과부족 용인조항(M/L)의 적용

목차

Ⅰ. 서론
1. 선정동기
2. 연구방향

Ⅱ 과부족 용인조건의 의의와 적용
1.과부족 용인조건의 의의
2.과부족 용인조건의 법리
3.과부족 용인조건의 표기
4.과부족 용인조건의 적용기준–결제방식에 따른 분류

Ⅲ 실무에서 적용 된 사례연구
1.수량에 수식되어 허용된 과부족과 결제 금액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사례
2. 수량에 표기된 “about”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선정동기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합의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무역 계약서를 자유롭게 채워 나갈 수 있다. 그 중 무역계약의 8가지 조건이 모두 중요하지만, 핵심 조건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수량조건은 불명확한 합의를 했을 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수량조건 중 독특한 관습이 굳어진 과부족 용인조건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과부족 용인조건은 More and less clause, 즉 M/L이라고 통용되며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상당히 빈번히 발생한다. 그런데 수량에 관한 문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대금결제의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서, 조항의 해석방법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이 다분하다. 때문에 상호간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좋지만, 이 조항은 명확하게 표시 하지 않더라도 관습상 허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앞서 말한 상호간의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부족 용인조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 과부족 용인조항이 적용되고 해석이 된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비슷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어떻게 해석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을지 제고 해 볼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2. 연구방향
과부족 용인조건은 대금결제가 신용장 방식인가, 혹은 그 외의 방식인가에 따라 계약상에서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 방식을 채택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차이점을 비교해 볼 것이며, 특히 신용장 방식에서의 과부족 용인조항 적용의 사례를 살펴보아 관련 규정의 적용이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ICC)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 사례에 대해 해석, 분석해 보겠다.

Ⅱ과부족 용인조건의 의의와 적용
1.과부족 용인조건의 의의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이란 신용장 등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정확한 양의 선적이 곤란할 것에 대비해서 매매계약서에 과부족을 허용하는 조건이다.공산품은 정확하게 카운트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원진 저 『무역계약론 제4판』 박영사, 2012
· 『UCP 600 조항별 신용장 분쟁사례』 두남, 2013
· 김영락 저 『무역계약론』청람, 2011
· 남풍우 저 『무역영어』 두남 2001
· 박세운 저 『ISBP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 서정두 저 『UCP600 신용장 분쟁사례』 청목, 2009
· 이대우 양의동 김종락 공저 『무역계약론 두남, 2011
· 이천수 저 『수출입과 국제상무』 대진, 2010
· 두산 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www.kotra.or.kr
·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