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핵심 기본조건분석

*홍*
최초 등록일
2013.07.06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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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무역계약에서 품질조건
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품질조건의 의의
3. 품질의 결정방법
4. 품질의 결정시기
5. 품질의 증명방법

제2장 무역계약에서 수량조건
1. 수량(quantity)조건의 의의
2. 수량의 단위결정
3. 수량표현의 방법
4. 검량의 기준시기
5. 수량의 증명방법
5. 수량의 증명방법

본문내용

2. 품질조건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매매될 대상물품의 품질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3. 품질의 결정방법
어떠한 품질수준의 물품을 거래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 견본매매(sales by sample)
(1) 견본매매의 의의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으로 무역 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매도인은 물품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임 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므로 견본은 최상품이 아니라 보통의 평균적 품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견본의 종류
①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②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③ 반대견본(counter sample) -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
④ 반대견본은 3개 이상을 만들어 하나는 매수인에게, 하나는 자사보관용(duplicate
sample ; reference or keep sample)으로, 나머지는 제조업자 또는 공장용(triplicate sample ; 제3견본)
⑤ 선적견본(shipping sample, advance sample) - 실제로 선적된 물품 중에서 그 일
부를 보내는 경우a
(3) 견본매매의 유의점
견본매매에서 품질표시는 물품성질에 맞게 해야 한다. 예로 품질을 표시하는 용어로 “same as sample”, “up to sample”은 엄격한 제조공정을 거쳐 대량생산되는 완전 규
격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과 같이 견본과 유사한 제품은 “similar to
sample”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1) 의의
표준품(standard)은 동종 이질상품의 품질을 대표하는 상품의 소량을 말하며 종류는 같 지만 이질적인 여러 제품들이 혼합되어 한가지 종류의 상품을 이루는 천연산물은 등 급(grade)을 정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으를 표준품매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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