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개발협력의 글로벌거버넌스 메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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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개발협력의글로벌거버넌스 매주 제출하는 메모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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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개발 문제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탄생시켰다. 개발에 관한 초기 이론은 주류 경제학에서 제시한 ‘Trickle down'이론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가난한 국가들이 먼저 성장을 달성한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부유해질 수 있다는 이론의 내용은 앞으로 개발과 관련된 이론을 대표하는 근대화 이론의 본질이 되었다. 왜 어떤 국가는 성장을 이루었고, 어떤 국가는 정체되었는지에 대한 개발 문제는 근대화 이론을 시작으로 조금씩 수정된 형태를 거쳐 자리를 잡아나갔다. 그 결과 종속이론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했으며 이 이론들은 개발과 관련해 지구 각지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서구 사회과학의 중심문제로 논의되는 개발 이론들이 지난 반 세기 동안 어떻게 등장하여 발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발과 관련해 1960~70년대까지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론은 서구에 의해 개척된 성장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근대적 생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화 이론이다. 이 이론의 성장에는 로스토우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전통사회,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이 발전하는 사회, 도약기, 성숙으로 가는 길, 고도 대중소비사회라는 5단계로 이루어진 발전 단계설을 제시했다. 그리고 GDP의 5~10%이상을 넘는 국내 저축과 투자가 발생해야 도약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로스토우 이외에, 해로드 도마는 자급자족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성장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생산량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저축을 위한 한계소비성향이 수반될 것이며, 더 많은 투자와 팽창이 수입의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장모델은 케인즈주의에 입각했으며, 성장에 대한 최초의 자극은 외국의 원조로부터 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뮈르달과 허쉬만은 정체된 국가에서 성장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개발에 대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성장은 더욱 후퇴된 지역에서 발생해 초기의 불평등을 제거하며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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