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유통구조와 문제점 및 전자어음법의 쟁점 그리고 향후 전자어음의 효율적 운영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전자어음의 개념과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어음의 주요 처리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어음의 개념 및 유통구조
1. 전자어음의 개념, 특성 및 문제점
가. 전자어음의 개념
나. 전자어음의 특성
3. 전자어음관리기관
4. 전자어음의 이용현황
5. 전자어음의 문제점
가. 전자어음 사용자의 인식문제
나. 온라인 어음할인시장 부족의 문제
다. 전자어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의 문제
라. 정보보안의 문제

Ⅲ. 전자어음의 주요 처리 절차 및 내용
1. 발행 및 등록
가. 전자어음의 발행
나. 전자어음의 수취
2. 배 서
가. 전자어음의 배서
나. 피배서인의 배서확인
3. 만기 전 지급제시
4. 수령거부
5. 소 구

Ⅳ. 전자어음법과 전자어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1. 제정배경
2. 입법례
가. 유엔 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나.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다. 기타

Ⅴ. 전자어음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신뢰성 제고
2. 전자문서에 의한 위․변조의 위험 해소
3.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4. 전자어음할인시장을 통한 전자어음의 할인
5. 전자수표의 도입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복잡한 처리체계를 가진 어음이 완전하게 전자화 되는 어음을 세계 최초로 인터넷 상에서 발행해 유통하는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어음은 2005년 9월 27일 (주)삼진건설에서 제1호 전자어음이 발행되어 본격적으로 발행․유통되게 되었다. 이제는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경과했는데, 그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전자어음의 발행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였다. 전자어음은 발행부터 교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음행위가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 내부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고객은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뒤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넘길 수 없고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인터넷에서 발행되어 금융결제원 공증 아래 유통되기 때문에 어음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분실위험이 방지된다. 또 어음거래의 실명화로 인해 금융질서가 확립되고, 전자거래에 부합하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전자어음을 이용할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행이나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어음기재사항의 오류가 감소하고 유령배서가 사라져 어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일반어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반어음과 수표는 유가증권이지만 전자어음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부도를 낸 사람에 대한 책임추궁면에서 유가증권보다 약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고 민법과 상법상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도 불가능하다. 다만 이를 담보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대출은 현재의 어음할인 방식과 비슷하게 이뤄진다. 이용절차는 편리해지지만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참고자료

·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어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최준호,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1호, 2006. 03. 25.)
· 전자어음 및 그 대체수단에 관한 고찰(서민교,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9권 제1호, 2009. 03. 31.)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손금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3. 05. 23.)
· 전자어음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송인방, 忠南大學校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 2007. 06.)
·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은 왜 필요한가?(권종호, eBIZKOREA 제49권, 20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