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버넌스(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중국사회변화, 중국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 중국행정개혁의 시사점)

목차

I.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II. 중국사회의 변화
III.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
IV. 중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중국은 공산당 조직을 통하여 인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안 된 제도이다. 또한 하급 인민대표회의가 상급 대표회의를 순차적으로 선출하여 전인대까지 구성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인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거버넌스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우선 사유계산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거버넌스 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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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료제 아래 전체 인구의 1/20도 되지 않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극소수가 공공사부를 독점하게 되고 정치소양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간부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특정 정치노선에 따를 것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기보다 친한 사람을 임용하는 풍토론 조성하여 공무운영의 객관, 합리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고, 심지어는 특정 통치자 개인의 독재를 조장하게 되었다. 추에 국민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정치에서부터 서서히 이러한 관료제의 영향 아래 낙하산인사식으로 투여되었던 정치인들이 퇴출당하기 시작한다.

<중 략>

중국에는 지금까지 많은 행정개혁이 시도되었다. 비록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 행정개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한국의 행정개혁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데 비해 중국의 행정개혁은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행정개혁은 이를 점(点) -> 선(線) -> 면(面)이라 하는데 우선 어느 한 부분 또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한다.
이것이 성공한 경우 몇몇 다른 지역들로 확대하여 도입한 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전략을 택하였다. 왜냐면 중국은 거대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국과 같이 시험도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간 엄청난 비용과 부작용이 따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행정개혁 추진은 그만큼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