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방향

소개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카지노 산업을 위해서 국내카지노 산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카지노 산업의 현황과 해외 카지노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카지노 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외 우수 카지노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조사 동기 및 목적

2. 국내 카지노산업 현황

3. 해외 카지노산업 현황
1) 미국 카지노산업 현황
2) 호주 카지노산업 현황
3) 마카오 카지노산업 현황

4. 국내 카지노 산업의 문제점

5. 해외 우수 카지노 벤치마킹
1) 미국 MGM 그랜드 호텔 카지노
2) 호주 크라운 카지노
3)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 카지노

6.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

7. 국내 카지노 산업의 내일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사동기 및 목적
현재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이 국가 간,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 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으로 급 변화하는 카지노시장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카지노 산업의 현황과 해외 카지노 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외 우수 카지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 카지노 산업을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카지노산업 현황
1) 국내 카지노 업체 현황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외화획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에 허용되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으로 발전해왔으나, 2000년 10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됨에 따라 국내 카지노산업은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카지노는 총 17개 업체로, 이중 3개 업체(올림포스 카지노, 더 호텔 카지노, 제주오리엔탈 카지노)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10개 업체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1> 국내카지노 업체 현황

<표2> 한국 카지노업에 대한 조세비율

2) 국내 카지노 산업 정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되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더욱 강화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카지노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자료 처리 근거 현실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
사행산업인 카지노업의 특성상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다른 관광사업자보다 더 강한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류광훈(2001) 외국의 카지노 관련 법·제도 연구 논문
· 이상직(2003)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 논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주요 외국의 사행산업 규제 및 입법경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논문
· 이정철. 신철호(2008) 한국 카지노산업의 발전 방안 논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세계 주요국의 전자카드 제도 연구 논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책임도박 시대를 여는 전자카드 제도
· 윤창석(2010) 국내 카지노 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 서원석(2012) 도박중독과 국내 카지노의 선진화 전략 논문
· 류광훈(2012) 한국형 복합리조트 제도화 방안 논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3)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연구 논문
· https://www.mgmgrand.com/ko/
· http://www.mcst.go.kr/main.jsp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87716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rze&articleno=17680159&categoryId=930754&regdt=20121025141811
· http://media1.or.kr/newshome/detail.php?number=9534&thread=35r14
· http://news.donga.com/3/all/20081103/8652120/1
· http://www.kgu-isi.ac.kr/iboard/bbs/board.php?bo_table=sub3_4&wr_id=515&page=3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547613&year=2014
· http://www.google.co.kr/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5/05/06/20150506004960.html?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