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시오.

소개

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아동의 권리
3.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4. 아동권리의 4대 원칙
5.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2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원칙들은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 법에 근거가 되어 전 세계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 제34조 제4항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국내법에 더 참고 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공공 분야에 상상 그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이는 국가 및 국제적 목표와 정책, 프로그램, 제도 및 아동 인권옹호, 사회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아동권리협약이 공공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 할 수 있다.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아동을 고려하여 그 대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보호 조치를 강화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접근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각국의 지역사회, 제도, 기업, 학교, 가정 등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아동 자신들이 본인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을 만들게 하여 사회 전반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동권리협약은 단순히 그 법적 의미나, 아동의 권리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참고자료

· 강민지,정광순,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초등교육학연구 제16권 제2호,한국초등교육학회,2009.
· 강란혜 외 10명,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6
· 박철현(2010). 사회문제론: 이론, 실태, 지구적 시각. 박영사
· 김태천(1995),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조치,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 통권 제78호
· 김선호(2009), 국내입양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
· 김승훈,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인도법논총 제29호,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