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3P),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대 권리를 설명하고 ,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한 후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5.30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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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
2.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대 권리
1) 차별금지의 원칙
2) 생존과 발달의 원칙
3) 의사표현의 원칙(참여권의 원칙)
4) 최우선 이익의 원칙
3. UN의 아동권리협약상의 4대 권리 침해 사례
4.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으로 아동복지의 주요 관심사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질적인 구제와 지원이었다. 그러나 점차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란 18세 미만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프랑스혁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었으나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19세기 말엽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아동을 학대한 부모를 동물학대금지법에 회부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1920년대에 들어서야 아동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으로 출발하여 유엔아동권리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아동권리옹호운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아동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제정되었고, 1990년 9월 25일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그 당사국이 되었다. 또한 수차례의 아동복지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는 한층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아동권리 및 침해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아동권리 개념과 아동권리의 내용
1) 아동권리 개념
아동의 개념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된 법체계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생애주기적인 관점이나, 인간발달의 관점, 또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연령에 의한 관점이다. 연령에 의한 관점은 국가 간에 차이가 있고, 법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 략>
참고 자료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윤매자,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대, 2010
김지연,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04
정현숙,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