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문제점 해결책]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출처

본문내용

불평등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가 불평등을 만드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정치제도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가속화되는지에 대해 서술한다.

서론
한국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가 지배적이다. 비례대표제, 소수대표제를 사용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소선거구제를 간단히 설명하면 한 선거구에서 득표를 가장 많이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사표방지심리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기 마련이다. 한명만 선출하기에 거대정당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라 양당제출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표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영국, 미국, 한국 등이 있는데 영국은 노동당과 보수당,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한국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으로 양당이 국가를 대표한다. 또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불일치가 심해 과대대표, 과소대표문제가 야기된다.

<중 략>

때 에 따라 다르지만 <표 1>과 같이 중산층은 대략 7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중산층의 이익이 저소득층보다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다. 중산층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분배 정책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실행하는 데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양대 정당은 특정 계층만의 이익을 담고있있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집약적으로 밀집되어있다. 그로 인하여 양대 정당 내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분명 있다.

<중 략>

비례대표제 확대가 쉽게 실현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 인구 비례에 어긋난 점을 위헌 판결 내렸다. 여론은 이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자고 하지만 현실 정치권을 보면 서로 의석 나눠먹기로 게리 멘더링 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강명세,「불평등한 민주주의와 평등한 민주주의」, (기억과 전망, 2010, 겨울호), pp 172~194
· 한국복지국가연구회,「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아연출판부, 2012, pp 94~96
· 이성규,「예산철 떠도는 쪽지들…지역민은 '달콤'…국민들은 '씁쓸'」,「한국경제」, 2015.06.12
· 통계청, 지니계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07
· 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 p 1
· 네이버, 19대 총선,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19%EB%8C%80+%EC%B4%9D%EC%84%A0, 201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