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선거 제도(영국의 공정선거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주제의 선정 및 조사의 의의
1. 선거법제의 두 가치 : 자유와 공정
2.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조사의 의의

Ⅱ. 영국 지방선거제도
1.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개관
(1) 지방선거의 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선거관리기관
(4) 선거권과 피선거권
(5) 겸직금지
(6) 선거구제 및 선출방법
2. 영국 지방선거의 공정성확보 제도
(1) 선거운동 대리인(Election Agent) 제도
(2)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Counting Agents) 제도
(3) 투표독려원 (tellers)
(5) 우편투표 관리 강화
(6) 선거운동 규제
3. 영국의 선거제도에서의 시사점

Ⅲ. 영국의 선거제도를 통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1. 유급선거운동원의 금지
2. 선거운동기간의 규제 완화 및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 허용
3. 선거운동대리인 제도의 도입

Ⅳ.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지향해야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6·4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섯 번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선거방식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폐지여부가 있다. 선거방식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정당공천에 집중되어 온 동안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국민들의 선거참여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법제의 두 이념인 자유·공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 략>

선출방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구성체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을 매 4년마다 동시에 선출하는 방법과 의원정수의 일부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동시선출체제는 임기 4년의 지방의원을 동시에 전원 선출하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카운티, 교구와 커뮤니티, 런던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부인 1/3 선출체제는 매년 1/3씩 나누어 선출하며, 모든 대도시 디스트릭트에서 채택하며, 스코틀랜드의 경우 디스트릭트, 리전, 도서 지방자치단체가 매 2년마다 번갈아 실시한다.

<중 략>

현행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 두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기간의 제한이 없이 무한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관리가 곤란해지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가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선거운동기간은 국민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선거운동의 취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선거운동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배형식, (2012), 『세계의 선거제도』, 대구 : 홍익출판사
· 최병대 외, (2010), 『한일 지방자치 비교』, 서울 :　대영문화사
· 김종철, (2010), 「영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전선거 확보방안」, 『유럽헌법연구』 제7호
· 영국 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
· 국가 법령 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영국 법무부 : http://www.legislation.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