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 개념
2) 거버넌스의 논의의 필요성
2.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의의
1)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개념
2)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특징
3.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거버넌스 혹은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란 말은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쓰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 즉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주로 정치학의 영역에서는 지배구조, 통치구조, 협력적 통치, 공동 통치, 네트워크 통치 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행정학에서는 국정관리, 신공공 관리, 공동생산 등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범위를 지방정부 단위로 제한해 검토하는 범주적 의미가 있을 뿐 기본 성격은 유사하므로 거버넌스의 의의를 먼저 이해하고,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의의를 살펴 본 후,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본다.

Ⅱ. 본론
1.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 개념
거버넌스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gov-ern'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 govern의 명사형은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정부라고 번역되는 거버먼트가 있다.
먼저 거버먼트는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툼의 과정이며, 이러한 다툼을 다스리기 위해 형성된 통치구조와 기능. 즉, 주로 권력적 지배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비해 거버넌스는 비권력적· 비강제력에 기초한 개념으로 조정·통제· 관리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사회적 관리와 통제, 문제의 해결, 의사 결정, 국정의 효율적 관리 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 해결의 방식과 구조 그리고 과정에 주안점을 둔다.

2) 거버넌스의 논의의 필요성
현대에 와서 다양한 행위 주체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왜 필요로 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먼저 21세기는 이념적으로 사회주의가 퇴조하고 자유주의가 지배 이념으로 정착하는 시대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전통적 통치 방식은 불필요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참고자료

· 현대지방자치론 - 강용기, 대영문화사
· 현대한국정부론 - 하태권 외 6, 법문사
· 지방정부론 - 안용식 외, 대영문화사
· 로컬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광주광역시 북구사례를 중심으로) - 염일열, 설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