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기간제교사 비정규직문제][제조업분야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 특징, 비정규직(제조업분야,기간제교사) 문제점, 비정규직 해결방안

목차

1. 연구의 목적

2. 비정규직 노동의 정의·종류

3.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원인

4. 제조업 노동자 부문
1)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
2) 제조업 노동자의 실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5. 기간제 교사 부문
1) 기간제 교사의 정의 / 규모
2) 기간제 교사의 실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6. 결론

7. 끝맺는 말

8. 부록
1) 참고문헌 및 출처
2) 과제를 마친 후 느낀 점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2013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인구 1,774만 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818만 명(46.1%)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한다. 818만 명이라는 수가 어림잡아 대한민국 총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된다는 것만을 봐도,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개념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이상의 청·중·장년층이라면, 혹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이 개념에 대해 사전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그저 신문의 기삿거리를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쓱 보고 지나가기엔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며 심각하다. 그러한 현실과 연관된 하나의 사례로 지난 4월의 ‘세월호 참사’가 있겠다. 매일경제 5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세월호 운행과 안전에 막대한 책임이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 모두는 1년 단기계약을 한 계약직으로써 안전교육경험이 거의 없고, 안전의식과 규정 준수 등 책임감이 결여된 비정규직 직원’이었다고 한다. 단순히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진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반인륜적인 잘못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정규직 항해사들로써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받아서 위급상황 시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규정준수 정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적절한 대처로 희생자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비정규직화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사례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 사례 말고도, 비정규직의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십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참고자료

·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 이병훈 외 『양극화 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창비. 2008.
· 류정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절실』. 노동사회. 2005
· 한경 경제 용어사전: http://s.hankyung.com/dic/
· 매일경제(http://news.mk.co.kr)
·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 국제노동기구(http://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
· 김정태. 『중소제조업 근로환경 개선이 우선과제』. 한국 개발연구원. 2013.
· 구본희.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 노동사회 통권 제170호. 2013
· 문병주 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제도적 지원방안』. 민주정책 연구원. 2011
· 박종식. 『위험의 전이와 제도의 지체: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2005년 산재통계 비교』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13권2호. 2007
· 박태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을 위한 제언』 산업노동연구. 2013
· 이홍기. 『제조 및 서비스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행정사학지. 제33호2013
· 이호근. 『비정규 노동과 복지-노동시장 양극화와 복지전략』. 인간과 복지. 2011.
· 은수미 외.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8
· 윤유성 외. 『제조업종의 산업재해 분석연구』, <한국안전학회지(구 산업안전학회지)> 28권 8호. 2013
· 윤옥식.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 조정재. 『자동차산업 사내하청 실태와 개선방향: H사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0권0호 2006
· 조용현.『영세기업 근로자 4대보험 개선방안 연구』. 2010.
· 조효래. 『제조업 사내하청 고용관계의 다양성: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15권2호. 2009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3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2013.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교섭위원 요구안해설』. 2012
· 고용노동통계청(http://laborstat.molab.go.kr/)
· 데일리한국(http://daily.hankooki.com)
·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
· 두산백과(www.doopedia.co.kr)
· 아주경제신문(www.ajunews.com)
· 시민사회신문(http://www.ingopress.com)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
· 신문고뉴스(http://www.shinmoongo.net)
· 강선희. 『기간제 교원에 대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비정규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45호. 2012
· 조현국. 『학교 유형별 기간제 교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61권2호. 2013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2
· 서울시 교육청(www.sen.go.kr)
· 광주일보(http://www.kwangju.co.kr)
· 경남 도민일보(www.idomin.com)
· 부산시 교육청(www.pen.go.kr)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news)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교육부 소속 티스토리(http://if-blog.tistory.com/2818)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gykii?Redirect=Log&logNo=7018197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