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관련범죄][아동성범죄 대책]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아동 성범죄 대책, 아동포르노 유통 금지등

목차

Ⅰ.문제의 정의
1.문제의 배경
2.영향
①개인적 영향(가해 아동의 영향)
②사회적 영향
3.문제의 범위
4.정책목표
5이해당사자
6.대상집단

Ⅱ.문제의 원인
1.가해자의 문제원인
1)아동포르노의 유통
2)제도적 문제
3)사후관리 문제
2 .피해자의 환경에 따른 원인

Ⅲ .정책환경분석

Ⅳ .정책대안

Ⅴ. 최종대안설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4)아동성범죄 관련 법안

하지만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표3)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성범죄는 대중들에게 사회적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영향

-아동성범죄가 미치는 영향은 개인당사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까지 실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위 보고서에서 아동성범죄가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개인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①개인적 영향(가해 아동의 영향)
남·여 통틀어 13세 미만의 아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 받을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매우 크다. 피해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평생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다.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장애는 자살이라고 한다. 자신의 무가치감과 분노에 휩싸이며 반복되는 기억의 고통 속에서 아이들은 다 자라지도 못한 생명을 죽여 가는 것이다. 연관된 장소, 사물, 상황에 대한 공포증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불안과 공포에 노출된 아이들은 사회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며 인격 장애(경계성 인격 장애. 해리성 장애, 행동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아이를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분개하여 이성을 잃거나 지나치게 불안과 걱정이 증가되어 아동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동의 죄책감을 증가시키거나 심리적 고통을 악화시키는 수가 있다. 때론 부모가 심리적으로 너무나 취약하여서 혼란에 빠져버리는 경우 아동이 자신의 혼란 감을 억제하면서 표면적으로 편안한 척 하는 경우도 있다하니 자신의 아픔조차 숨겨버리려 노력하는 아이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5)아동의 성폭력 피해 영향

②사회적 영향
아동 성범죄라 하면 비단 성추행과 성기삽입뿐만 아니라 구강성교강요, 포르노그래피, 매춘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자료참고
·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 부터 지키기 위하여 (미리엄 사피라)
·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김한균/강은영)
·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정책적 보호방안·공소시효의 중단 등 문제를 중심으로(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기)
· 신문고를 울려라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하여 (강명순)
· 유아성폭력 : 실태와 정책제안 (안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