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실종아동정책의 발전방안 - 우리나라 실종아동정책의 특징,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경찰청의 역할, 실종아동가족단체의 역할, 국가의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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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실종아동정책의 특징

2.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1) 예방
2) 홍보
3) 실종아동가족지원
4) 연구

3. 경찰청의 역할
1) 실종아동 관련 전문경찰관 양성
2) 장기실종아동 추적

4. 실종아동가족단체의 역할
1) 로비활동
2) 자조모임의 조직운영
3) 간접적인 수사 지원

5. 국가의 역할
1) 신고전화 182번의 적극적인 홍보
2) 아동 실종된 후 보호체계의 일원화
3) 신상카드 접수 및 데이터베이스화 개선
4) 전국 초.중.고등학교 실종아동 확인 통보 의무화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실종아동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종아동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실종아동보호가 단일한 체계가 아니라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의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실종아동에 대한 경찰청의 자료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현재는 실종아동 전문기관과 경찰청이 연계되어 복지시설 무연고자의 신상정보와 실종신고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전산자료의 공유와 같이 두 체계 간의 상호 연계가 점차 강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이원화된 체계가 강점이라기보다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는 실종아동과 관련한 외국의 민관협력 체계를 본다면 이후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또한 실종아동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 이외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면서 정책에서는 주체로 나서기보다 대상자에 머물러 있었던 실종0!동가족도 중요한 관계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부모 당사자 세 관계자가 협력해야 실종0!동과 관련한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예방과 가족지원사업에 집중하고 경찰청은 실종아동 찾기 사업에 전념한다면 각자의 최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초동조치와 장기실종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실종아동가족이 아동을 찾기까지 겪는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사례관리, 실종예방, 홍보 등의 업무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실종아동 가족 및 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종아동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는 모두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실종아동 담당경찰관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서로 사례관리 내용을 공유하고, 진행과정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실종아동부모는 정책의 발전을 위해 로비활동을 해 나가고 자조모임을 조직화하는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