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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상황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정책내용
1. 정책개요
2. 정책특징
3. 정책변천과정
4. 정책집행과정
5. 정책참여자
6. 외국의 현황
Ⅲ. 정책분석
1. 분석기준
2. 분석결과
Ⅳ. 결론 및 발전방안
1. 연구요약
2. 정책적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급격한 임금상승과 경제 상승으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의 유입 증가→100명중 3명이 외국인.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외국인 경제활동 참가율 71.4%, 고용률은 67.9%, 실업률은 4.9%
<중 략>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된 10년 동안 내국인들이 회피하는 각종 산업별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낡은 제도로 인하여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난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였고, 제도의 취약점을 파고든 고용주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실시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용허가제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외국인력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 한국고용정보원
· 최근 이주 노동정책의 이해와 제안 – 이영
·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 – 한국무역협회
· 2013 체류외국인 실태조사: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정책 – 노재철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년 09월호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바람직한 외국인력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발표자료 -백필규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사용자 선호도 차이발생 사유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설동훈
· 외국인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 설동훈
· 외국인력 고용구조와 영향,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동포취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영향분석 – 이규용 외2인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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