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체계

목차

Ⅰ. 건강보험 급여의 기본 정의

Ⅱ. 수가계약
1. 수가계약 관련법규
2. 계약 절차
3. 수가 계약 합의결과의 역사
4. 신 상대가치점수

Ⅲ. 포괄 수가제
1. 진료비 산정 및 보수지불 방식
2. 포괄수가제의 정의
3. 포괄 수가제 관련 QnA
4. 포괄수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조건

Ⅳ. 본인 부담 상한제
1. 본인 부담 상한제
2. 본인부담상한제의 부정적 측면

Ⅴ.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의 확대
1. 노인의 본인부담금 경감
2.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 산정특례
3. 고액 중증질환자 본인부담특례
4.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경감

Ⅵ.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개선사항
1.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2.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대상 확대
3. 보험급여 관련 의료기관의 이용 절차 개선사항
4. 신 의료기술의 보험급여 절차개선
5. 신 의료기술의 보험급여 적용현황
6. 2013년도 실시 예정 보장성 확대 항목

Ⅶ. 건강보험 정보화 사업(EDI)

본문내용

건강보험 급여의 기본 정의
건강보험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보험료납부 x)가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각종 형태로 제공받는 혜택

수가계약 관련 법규「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에 의거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은 계약으로 정함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해야하며, 미체결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수가 계약 대상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 당 단가(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지 않는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 거래가로 보상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운영

*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에 자원투입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 이 점수당 단가를 ‘환산지수’라고 하고 이로인해 수가가 형성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