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보육의 현황과 아동보육의 과제

목차

1.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1) 공공성 부족(보육서비스 공급측면)
2) 보육시설 질적 수준 관리 미흡
3) 보육수요충족률 미흡

2. 아동보육의 과제
1) 아동중심성 강화
2) 보육의 공공성 확보
3) 참여지향적 서비스 강화
4) 보육의 질 향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은 크게 공공성 부족, 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 다양한 보육수요에 못 미치는 획일적 인 보육공급구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1) 공공성 부족(보육서비스 공급측면)
첫째, 공공성 부족은 보육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전에 우리나라 총 보육비용의 국가 대 보호자의 분담비중을 보면 국가는 31.7%를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68.3%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재정분담비율인 8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였다(이옥, 2005). 이러한 문제는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힘입어 많이 해결되었다. 하지만 2010년도 기준 전체 어린이집 38,021개소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시설은 5.3%인 2, 034개소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a).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보육서비스가 민간 부문을 통해 주로 공급되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보육서비스공급자들이 이익집단이 되어 왜곡된 이윤추구행위를 함으로써 아무리 보육료 지원정책을 통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보육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서비스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공급의 유인이 되는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어려우며,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수요자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공급 관리가 어렵다. 실제로 많은 부모는 국공립시설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16만 8, 153명으로 정원(15만 5, 132명)보다 많은 상황(2011년 6월 기준)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는 단순히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2) 보육시설 질적 수준 관리 미흡
둘째,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참고자료

·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