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한국정부론 정책실패사례)) -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인한 보건방역 관리 정책실패 사례와 정책실패 해결방안

소개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2015년 1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

<과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실패 사례 - 보건방역정책의 실패로 인한 메르스 확산사태

Ⅲ. 정부실패 원인과 내용
1. 역대정부의 보건방역관리 정책내용
2. 박근혜 정부의 보건방역 정책

Ⅳ. 정책실패의 해결방안
1. 보건방역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개편
2. 보건방역예산 관리 시스템 개편
3. 보건방역 정보관리 시스템 개편
4.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파급 예측관리 및 대응시스템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실패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 결과 당초에 내세운 정책의 목표와 그 성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거나 오히려 국가손실 초래하게 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실패란 정부가 민간부문에 적극 개입하거나 정부고유의 영역에서 추구한 정책목표와 관련되며, 정부 정책이 집행과정상 내부적인 장애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으로 그 정책이 목표한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거나 오히려 전보다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2014년 11월 WHO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중동과 미국 등에서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에 대해 주의를 안내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보건방역 정책관리의 실패는 첨단의료와 첨단 ICT, IT 강국임을 자부하는 국가적 이미지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중 략>

메르스는 국가리더십 부재와 초기대응에 실패로 더욱 확장되는 국면을 보였다. 일부 의학전문가는 정부의 안이한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가 대유행(팬더믹)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메르스에 대한 전파력을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고, 최초 환자의 접촉그룹에서 일부가 누락됨으로 대응체계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말았다.
더욱이 3차 감염으로 인한 사망도 없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담하였지만 3차 감염으로 인해 의심환자가 사망하면서 보건당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80대 메르스 감염자까지 모두 6명이고, 여기에는 3차 감염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당국은 6월 3~5일이 고비, 10일정도면 잦아들 것이고, 최대고비를 넘겨 잦아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3차 감염으로 인한 질병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응수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삼성서울병원 또 메르스 확진자 발생…총 확진자 185명, 스타투데이, 2015.07.04.
· 노무현 사스 방역 vs. 박근혜 메르스 방역…무슨 차이? CBC 뉴스, 2015/06/04
·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 의료체계의 민낯 – 연합뉴스, 2015.6.15. 월,
· 사스 예방 모범국'이 '메르스 민폐국'으로… 왜? 메르스 공포 확산, 한국일보, 2015.06.03
· 與, 메르스 병원 공개 '신중'…"정부 방침 따르자" 뉴시스, 2015-06-04.
· [김병준의 말] 컨트롤 타워, 높아야만 하나?,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2015-06-09
· 복지부 장차관중 ‘보건의료 전문가 0명’ 머니투데이 2015년 6월 5일
· 충북 메르스 병원공조도 주먹구구..음압병상 '태부족', 노컷뉴스, 2015-06-04.
· [the300] 의료인력 부족 문제 제기…전국 음압병상 상당수가 다인실, 2015.06.04
·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삼성서울병원의 ‘收益 우선’ 경영 – 조선일보, 2015.6.15. 월, A31면 오피니언
· 병원간 의심환자 조회시스템 구축 ... 정보공유 가능해졌다. 정부 지난 6일에야 뒷북조치, 서울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2015-06-09
· [과학 오디세이] 메르스, 임계전이 그리고 계산역학, 조환규 부산대 교수·컴퓨터공학, 경향신문, 2015-06-07.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연합뉴스, 2015-06-09.
· WHO “정부, 정보공개 늦어 화 키워… 산발적 지역감염 대비를” - 세계일보, 2015.6.15. 월, 4면 종합
· 메르스 영향 배제한 OECD 한국성장률...1~2%대 추락, 이투데이, 2015-06-04
· '메르스' 예비비지원 검토..경제영향 점검반 운용, 뉴스1, 2015.06.04
· 박근혜 '메르스 리더십', 국민은 '낙리둥절' [주간 프레시안 뷰] '북한 이슈'엔 광속, '생명 이슈'엔 늑장 대응, 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