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실효성, 문제점과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체계적으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
1. 아동학대 특례법 정의
2. 아동학대 특례법 특징
3.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

Ⅱ. 본론 :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 분석
1. 실효성
2. 문제점
3.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
1. 아동학대 특례법 정의
대한민국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련의 범죄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그 절차에 관련된 특례와 학대 당사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특례법 시행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추구함으로써 아동들 모두가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법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이 바로 아동특례법이다.
아동특례법이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법률로 시행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아동학대와 관련한 심각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급격하게 공론화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역시 시급한 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중 략>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당 아동학대가 그리 심각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는 아동학대가 자녀교육에 해당하는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가정문제로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소극적이고 시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즉, 현재 아동학대특례법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가정이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중 략>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후 자신의 친 자녀를 폭행한 아버지에게 해당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찰관 직권으로 해당 아동의 보호차원에서 폭행을 한 친권자의 접근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행 아동학대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부모에 대한 자년양육권에 제한을 주게 된 것은 아동학대특례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으로써 아동학대 현상을 사사로운 가정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의지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동욱 외 1명 저, 아동학대, 청목출판사, 2011년
· 박찬걸 저, 형사법 쟁점 연구 2, 한국학술정보, 2014년
· 김순옥 외 5명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4년
· 도미향 외 3명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년
· 최순옥 외 4명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4년
· 박용호 저, 영유아보육법, 진원사, 2014년
· 김상용 저, 가족법연구 4, 법문사,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