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과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을 각각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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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1.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Ⅱ. 본론 :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과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
1.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
3.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1.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에 이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사회적 모순에 따른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보다 편리한 환경이 오히려 더 많은 위험을 노출하게 됨으로써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고와 신종 질병 등에 따른 사망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환경오염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도 자활능력을 잃고 사회의 빈곤층에 해당하는 극빈자요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빈곤층은 피부양 가족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현대국가는 선진국일수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가운데 국가의 책임 하에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부정적 상황인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제도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인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등과 같이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사회보험은 개인보험과 같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닌 것은 물론, 보험료 역시 개인 및 기업, 국가 등의 세 영역에서 함께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책정 계산에 있어서도 현재 직면해 있거나 또는 앞으로 당면할 수 있는 사고나 사건의 위험정도보다는 국민들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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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