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목차

I. 거래 거절
1. 공동의 거래 거절
2. 단독 거절

II. 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 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III. 경쟁사업자의 배제
1. 부당염매
2. 부당 고가 매입

IV. 부당한 고객 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2. 위계에 의한 유인

V. 거래강제
1. 끼워 팔기
2. 사원판매
3. 기타 거래강제

VI. 거래상 지위 남용
1. 구입강제
2. 이익 제공 강요
3. 판매목표 강제
4. 불이익 제공
5. 경영간섭

VII. 구속조건부 거래
1. 배타조건부 거래
2.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

VIII. 사업방해활동
1. 기술의 부당한 이용
2.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3. 거래처 이전 방해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IX.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의 지원

본문내용

불공정 거래행위라 함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및 기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를 근거로 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고객 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행위,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행위는 사업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행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행해지기도 한다. 이것은 가격이나 품질 등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행위는 이에 대한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그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거래 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의 배제, 부당한 고객의 유인 ․ 강제, 우월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표시 ․ 광고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거래 거절
거래 거절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누구와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