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가족 및 친권보호 관점과 국가개입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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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2. 가족 및 친권보호 관점과 국가개입 관점
1) 가족과 친권보호 관점
2) 국가개입 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책은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치체계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관점은 특정한 시기의 아동 및 가족 관련 입법과 정책, 실천에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아동과 가족 정책의 관점은 학자에 따라 [표 1]과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운즈 등(Downs et al., 2004)은잔여적-발달적(제도적)모형, 가족보호-국가개입 모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딩(Harding, 1991)은 자유방임-국가개입-가족 및 친권보호-아동해방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월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1965)는 잔여적-제도적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중 략>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월렌스키와 르보(1965)의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의 가족, 시장기구, 종교, 정치 등 주요 사회제도의 기능적 실패를 인정하되, 아동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활동이 사회를 유지 •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최소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복지활동은 잔여적 • 주변적 • 예외적이며, 안전망 (safety-net)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시장기구와 같은 기존 사회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해서 아동복지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이 된다(장인협, 이혜경, 오정수, 2007).
한편,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의 기존 사회제도의 실패, 즉 시장이나 가족제도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아동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어느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러한 기능이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유형으로 조직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동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이란 아동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로서 이러한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 된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윤재, 강영숙 외 저, 동문사 2015
·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