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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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정치권에서 화두였던 무상급식 이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 듯 싶었으나, 최근 경상남도 도지사인 홍준표가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중단을 밝히면서 무상급식이 다시 한 번 이슈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급식 역시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져 서울특별시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2011년에 진행한 바 있고, 그 결과 전 오세훈 시장은 시장 직까지 내려놓게 되었다. 무상 급식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개인의 가치적 판단에 기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먼저 복지제도로서의 무상급식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무상급식에 대한 대표적인 찬반 이유에 대해 그 의미와 적절성을 논의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1 (2013): 125-153.
· 정한울. "서울시민의 무상급식 인식지형 분석과 주민투표 전망." EAI 오피니언 리뷰 (201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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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무상급식 논쟁, 섣부른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기를." 월간 복지동향 138 (2010): 68-70.
· 김숙화, 허영란, and 노희경. "무상급식 전환에 따른 광주지역 중학생과 영양 (교) 사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8.1 (2015): 113-121.
· 김상곤.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여름호 Vol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