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3.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2)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1) 사회보장제도의 분류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위험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면에서 민간보험과 유사한 성격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위험영역을 대부분 포함(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2)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되며, 공공부조 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
(3)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단체/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

<중략>

2)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
(1)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
- 국적이나 인구학적 조건만 충족되면 별도의 기여나 자산조사 없이도 급여를 지급
-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도 함
- 아동수당, 가족수당, 보편적 연금, 장애수당 등
- 사회적 권리를 가장 강하게 보장하는 프로그램
- 재원이 많이 들고, 제한된 자원에서는 급여액이 높지 못한다는 한계
-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 유형의 프로그램이 없음
 (2) 비기여/자산조사 프로그램
-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형의 프로그램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 혹은 개인에게 별도의 기여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의 생활 보장

참고자료

· 김만두, 199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제
· 김만두․한희원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 김유성, 1985, 「사회보장법」 서울: 동성사.
· 남세진․조흥식, 1995, 「현대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 이인제 외, 1999,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사」전주: 신아출판사.
· 신수직, 1995, 「사회보장론」 서울: 전영사.
· 하상락 編, 1995.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전영사.
· 보건복지부, 1998,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 김연명, 1997, “ILO의 사회보장기준과 한국사회보장의 정비과제” 「한국사회복지학」 제31호,
· 양봉민, 1997, “전환기에서 본 의료보험의 개혁방안” 「한국사회정책」 제4빕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