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레포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최초 등록일
2016.07.28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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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험
2) 사회부조
3) 사회복지사업
2.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회보장제도가 근저하며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최저한, 즉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또는 사회적 지표로서의 빈곤선 보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절대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한 국가사회 안에서의 전 국민의 생활수준을 전제로 그 급여수준이 정해지기도 하며 또한 공공부조가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보장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상호보완이 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여금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 기여적 프로그램(contributional programs)과 비기여적 프로그램(non-contributional programs)으로, 또는 전달하는 내용이 금전, 물품 등 물질적인 것(material services)이냐 또는 정신적, 비물질적인 것(non-material services)인가로 또는 수급자의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자산조사적급여(means tested benefits)와 비자산조사적급여(non-means tested benefits)로 구분하기도 한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 제도는 70년대까지만 하여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말부터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사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정책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처의 분화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전 보건사회부이 일개의 국이었던 원호국이 1960년대에 원호처에서 보훈처로 독립되었고 외청이었던 노동청이 1970년대에 노동부로 또 외청이었던 환경청이 1980년대에 환경처로 각각 독립되었고 오늘날에서는 환경부 노동부 그리고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중요도가 변하고 있는 만큼 그 부서의 크기도 증가하거나 축소되어 왔다.

참고 자료

김영모, 1988,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황청일, 2004, ‘사회보장 제도론’
김태진, 2011, ‘사회보장론’
강희갑외, 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네이버 www.naver.com
네이트 ww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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