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련사례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개요
2. 진행과정
3.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개요
IT기업인 AMD가 2005년 6월 29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인텔을 특허소송 및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및 다른 여러 나라에서 수차례 조사를 진행하였고 4년여 간의 긴 투쟁 끝에 2009년 11월 양 사의 합의로 법정공방을 종식하였다. 합의에 따라 AMD와 인텔은 신규로 5년간 교차라이센스계약에 합의했으며 인텔과 AMD는 앞서 공방을 벌였던 라이센스 합의에 상대방이 위반했다는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인텔은 AMD에 1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또한 인텔은 비즈니스 실행규정을 준수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마무리하였다.

2. 진행과정
2004년
4월 8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이 인텔의 일본 지사인 인텔 K.K 및 일본 주요 OEM업체의 사무실에 방문조사 실시 (일본 내 AMD CPU 점유율 급감에 따른 것)
봄: 유럽 위원회가 인텔 고객사들에게 정보 요청서를 송부함

2005년
3월 8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이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배제한 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일본 반독점법 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를 발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