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질일 권리를 말한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집밖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교육, 자립생활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의해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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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이용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실제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도로에 있는 가로수와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슬로프 발판이 놓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점이다. 그리고 슬로프를 인도로 내릴려면 버스가 인도와 가깝게 정차해야한다. 실제로 내가 저상버스를 이용해 보면 인도와 가깝게 정차하는 버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버스도 많다. 정류소 한참 뒤에 정차하거나 한참 앞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 차선이 아니라 일반 차선에 정차하기도 한다. 만약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런 상황이 처하면 버스를 타러 휠체어를 끌고 가야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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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1987년부터 저상버스가 대폭 늘어나 현재는 대부분의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행 중에 있다. 독일의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없고, 정차 시 차제 중 인도 부분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돼있어 장애인 휠체어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외버스의 경우 아직 예전의 모델(좌석이 바닥에서 높게 설치돼 턱이 있는 모델)이 운용 중에 있으나 저상버스도 많이 보급돼 점차 주류가 돼가고 있는 추세다. 반면, 장거리 고속버스 혹은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경제성이나 승차감 등의 이유로 버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문을 추가로 설계한 뒤 휠체어를 버스 바닥에 고정한 채 장애인이 그 위에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대체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뉴스토마토 2014.10.10.
· 에이블뉴스 2014.10.13. , 2014.10.23
· 법무부 블로그
· 함께걸음 2014.04.03.
· 웰페어뉴스 2014.09.09.
· 대전일보 2014.04.18. , 2014.10.24.
· 비마이너 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