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레포트

목차

1. 내가보는 사회문제(장애인이동권)
2. 장애인 이동권의 의의와 문제제기
3.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현실
4. 장애인 이동권 문제점 발생원인
5.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사회문제 이론
6. 문제해결방안
7. 해외사례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 건축 등 생활환경의 개선노력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차량 운행이나 기존의 차량, 교통 시설등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의 사회적 장치를 말하며 이러한 이동권의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는 휠체어 사용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총체적 접근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노력과 노동을 들여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물이나 교통수단을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개선하여 향상시키는 권리라 할 수 있다.비장애인이 중심인 사회에서 이동권은 사회적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 노부부가 사망하면서 장애인이동권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제11조 1항 , 제34조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이 장애와는 상관없이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단순히 독립적 권리가 아닌 사람이 행복한 생활을 위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즉 사람들이 가진 권리의 총체를 감싸는 보호막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추구를 위한 활동의 근간이다.

<중 략>

2001년 1월 22일 70대 노부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집에 가기 위해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 하였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탄 리프트는 리프트를 지탱하던 철심이 끊어지면서 7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할머니는 사망하였다. 이일로

참고 자료

사회보장법(제2판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2003. 08 박기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2005. 06 임태옥)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제4판 최선화, 박광준, 황성철, 안홍순, 홍봉선)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위원회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장애인 이동권 법은 있고 정책은 없다(학술논문 이병원ㅣ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http://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_%EC%9D%B4%EB%8F%99%EA%B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