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교육문제

목차

장애아동 교육문제
1. 장애아동의 정의 및 현황
2. 장애아동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및 서비스 욕구
3. 현재의 정책 및 서비스장애아동복지지원법
4. 장애아동 교육 과제

본문내용

1. 장애아동의 정의 및 현황

1) 정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
장애·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9.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애 유형으로 정의된다.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이다.
장애아동은 신체, 정서, 인지, 언어, 학습능력 등의 장애로 인해 보호와 양육, 교육과 재활 및 사회 적응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은 장애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진단, 특수교육 및 상담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와 제반시설의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다.

(중략)

2. 장애아동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및 서비스 욕구

첫째,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높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와 계층간 편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아동의 특수한 욕구가 학교교육을 통해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및 치료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를 늘리는 정책 뿐 아니라, 각급 교육청과 학교의 공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의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