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이론적분석

목차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분석
1) 최저임금제 정의
2) 경쟁적 노동시장의 최저임금제 분석

2. 최저임금제의 실증적 분석(교재 내용 중심)
1)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표9.2)
2)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특징(표 9.3)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의 정의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중략)
-생산물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
-노동시장에서의 가격하한제가 곧 최저임금제(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가 공급자)

2. 경쟁적 노동시장의 최저임금제 분석
-경쟁적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
=> 노동시장에서 개별기업이 임금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중략)
균형임금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w* -> w) => L0~L1만큼의 초과공급(실업자) 발생
*여기서 L0~L1만큼 실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L축의 단위를 명수로 본다고 하면) L0~L*만큼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L*~L1만큼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가 임금상승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로 전향한 부분이라고 보는게 타당
예) L*=100 W*=50 w= 60 L0=80 L1=120
50의 임금수준에서 100명이 고용되고 있었음
정부가 최저임금을 60으로 올림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80명만 고용하길 원함. 따라서 20명 해고(실직자 20명 발생)
비경제활동인구중 임금상승으로 인해 20명이 더 일하기를 원함(실업자 20명 발생)
최저임금제 실행하에 임금수준=60 고용량=80명 실업자=40명 발생

3. 수요독점적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제 분석
-수요독점하에서는 극단적으로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하나라고 가정. 때문에 기업은 노동을 수요할 때 임금수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일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정하는 임금을 수용)

*경쟁적 노동시장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
그러나 수요독점적 노동시장에서는 생산물시장의 독점기업과 같이 더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
따라서 한계노동비용(MLC) 노동공급(S) 곡선의 관계를 분석해야 함

참고자료

· 노동경제학
· Fundamentals of Labor Economics, HyclakㆍJonesㆍThorn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