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문 요약 및 개인의견

목차

1. 연구 취지

2. 선행 연구와 정책의 현황 파악 
1)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노동시장 이론에 근거하여- 
2) 미국의 최저임금 고용효과 관련 선행 연구 
3) 국내 선행 연구 
4) 국내 최저임금 관련 정책 현황 

3. 연구 설계 및 분석 
1) 분석 대상 
2) 활용 자료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연구의 한계 

6. 시사점 

7. 연구의 후속 과제  

8. 학습자 의견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취지
.기존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임 
.저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부족해진 사회적 일자리가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각각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저자는 최저임금제가 심화시킨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일자리 배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2. 선행 연구와 정책의 현황 파악 
(1)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노동시장 이론에 근거하여-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시장임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도입함. -> 초과 노동공급이 발생함. 
.비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수요 측면에서 독점이 발생함.  
-> 정부가 임금 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낮아짐. 
.최저임금 제도의 필요성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노동시장은 경쟁적 노동시장임. 
(2) 미국의 최저임금 고용효과 관련 선행 연구 
.대부분의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됨.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영향'은 일자리 부족을 의미함. 
(3) 국내 선행 연구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다수임.

참고 자료

서울경제, 박효정, 2020.6.23.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더 많이 뺏었다 
매일경제, 이유섭, 2019.2.15. "일용직 고용감소, 76%는 최저임금 탓"
조선일보, 미생탈출 A to Z, 이연주, 2019.1.15. 한국은 8,350원... 미국, 일본, 독일의 최저임금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