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행정기관] 독일의 행정기관(연방직접행정기관, 연방간접행정기관)

목차

I. 연방직접행정기관
1. 연방최고행정기관
가) 연방대통령실
나) 연방수상실
다) 연방공보처
라) 연방문화미디어위원회
마) 연방감사원
바) 연방의회 및 연방평의회 사무국
사) 연방부처
2. 연방상급행정기관
3.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관

II. 연방간접행정기관

본문내용

연방행정기관이란 연방 소속의 모든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연방행정기관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연방직접행정기관'과 '연방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연방직접행정기관이란 '연방최고행정기관', '연방상급행정기관',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관'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방최고행정기관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조직 ․ 운영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연방직접행정기관은 연방최고행정기관의 명령과 사무지침이 하급기관까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하급기관의 정책집행 결과는 연방최고행정기관에 보고되는 행정 체계이다.

<중 략>

3)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중급행정기관과 연방하급행정기관은 연방최고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연방최고행정기관은 물론 연방상급행정기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이들 기관은 주로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연방상급행정기관과의 차이점은 별로 없으나, 연방상급행정기관은 독일 전국을 업무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연방중급행정기관은 독일 일부 지방을, 연방하급행정기관은 특정 도시 또는 소규모 지역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연방국방부는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방상급 행정기관인 연방병무청을, 연방중급행정기관인 지방병무청을, 연방하급행정기관인 지역병무청을 각각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연방병무청은 전국적인 범위의 병무행정을 담당하며, 지방병무청은 독일의 북부, 서부, 동부, 남부 지방 중 특정 지방만을, 지역병무청은 소규모 지역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병무행정을 담당한다.
그러나 연방부처라 하더라도 모든 부처가 상급행정기관, 중급행정기관, 하급행정기관의 3단계에 걸쳐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3단계에 걸쳐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처는 연방재정부, 연방교통건설주택부, 연방국방부 등 일부 한정된 부처뿐이며, 나머지 대다수 부처는 몇 개의 연방상급행정기관만을 산하기관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