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자치제도와 직접민주주의제도]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형태, 독일의 주민결정제도, 직접민주주의제도의 도입배경 및 영향요소

목차

I.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형태
1. 지방자치단체자의 직선제도
2. 주민결정제도
3. 주민청원제도
4. 주민총회제도
5. 행정소청제도

II. 주민결정제도
1. 주민결정 제도의 현황
2. 주민결정 제도의 대상
3. 주민결정 제도의 시행과정

III.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배경 및 영향

본문내용

1990년 이전 독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정치 ․ 행정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은 오직 선거뿐이었다. 선거를 통하여 기존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과를 심판하고 새로운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 주민들이 정치 ․ 행정적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의 전부였다. 그것도 지방의회 선거뿐이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일부 주민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지방의회 또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전할 수 있었지만, 이들 행위는 단지 제한적이고 간접적이었으며 그 효과도 미흡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독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은 선거 이외에도 여러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1.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형태
현재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선출되었던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을 통하여 선출하는 제도이다.

2) 주민결정제도
'주민결정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무 이행 여부와 그 집행 과정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결정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주민투표' 제도로서, 주민투표의 결과는 곧 지방의회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특정 지역에 쓰레기장을 건설하려 할 때, 주민들은 투표로써 쓰레기장의 건설을 백지화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공공 수영장의 건설을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이 무능하고 부패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그를 퇴임시킬 수 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인이 주민의 일정한 수가 서명한 동의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싶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민발안'이라고 한다. 주민투표는 우선 주민발안이 있어야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