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고형형태의 학습지 산업
2. 특수고형형태 학습지 교사의 특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보호 필요성의 대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
4. 특수고형형태 종사자의 보호논의
(1) 특수고용형태의 핵심 쟁점
(2)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공익안
5. 문제의 소재
6, 가맹점 사업자와 학습지교사의 유사성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학습지교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그리고 레미콘 지입차주와 함께 학습지 교사는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되어 이들의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노사정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들이 특수형태을 띄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보호해 한다는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들은 현재 논의 중인 네가지 유형 뿐 아니라 지식경제시대가 심화되면 될수록 지속적으로 생겨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주체들의 등장에 대해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시대의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원리에 맡겨 두고 시장의 실패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방비책을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사관계분야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중여한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특수고용형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실에 바탕을 둔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Ⅱ. 본론
1. 특수고형형태의 학습지 산업
학습지 산업은 다른 산업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수 있는 특징은 빠른 성장이다. 학습지 산업은 90년대를 통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속성장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특수한 현상으로 그 원인을 수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높은 교육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교육의 부실화로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 한 몫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은 학습지 산업이 다른 사교육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학습지산업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기혼 여성인력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참고자료

· 박영태(2001), 사랑의 학습지도법, 학지사
· 이미선(1995), 학습지 만족도 요인 분석
· 김은령(1995), 사교육산업의 고용구조에대한 연구- 학습지 산업의 방문 지도교사
· 박정수(2000),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