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 상법총론 중간고사 대비 요점정리

소개

상법총론 중간고사 대비용 요점정리
(상지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공무원시험준비)

목차

1.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역사
2) 상법의 법원

2. 상인의 개념과 종류
1) 상인의 개념
2) 당연상인
3) 의제상인
4) 소상인
5) 무능력자의 영업능력(상행위능력)에 관한 특칙
6) 상업사용인

3.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호선정의 제한
3) 상호의 등기
4) 상호권의 보호
5) 상호권의 양도
6) 상호의 폐지
7) 상업장부
8) 상업등기

4. 영업과 영업양도
1) 영업의 의의
2) 영업양도의 개념
3)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요건
4)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5)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본문내용

1. 상법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상법상인계급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당시 상행위는 상인계급이 하는 활동들을 지칭했다.
2) 근대 이후의 상법상행위(자유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 당시 상인은 계급을 떠나 상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칭되었다.
2. 상법의 법원
1) 상법의 의의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사의 의의상사란 상인의 모든 영리적 활동으로 기업생활과 관련된 모든 재산법적 법률관계로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가리킨다.
3) 법적용순위의 체계 상사특별법·조약·국제법규 상법 중 강행법규 민법 중 강행법규 자치법 관습법 상법 중 임의법규 민법 중 임의법규

1. 상인의 개념
1) 상인의 의의상인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주체로서 기업의 조직 및 대외적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
2)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상법 제4조)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2. 당연상인
1) 당연상인의 이의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2) 영업성영업이란 자본적 계산방법하에서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3) 자기명의자기명의란 상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 주체

4) 기본적 상행위기본적 상행위란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1호 내지 21호의 행위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다.하지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

3. 의제상인
1) 의제상인의 의의상법은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2) 의제상인의 종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