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시장실패 - 신고전파 경제학과 시장실패,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외부효과 문제와 한 해법으로서 정부개입), 시장정보 문제(시장정보 공급의 문제와 정보비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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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고전파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공공재 문제

3. 외부효과
1) 외부효과 문제
2) 외부효과 문제의 한 해법으로서 정부개입

4. 시장정보 문제
1) 시장정보 공급의 문제
2) 정보비용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주의자들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 법칙에 따라 순조롭게 잘 작동되기만 하면 시장질서의 작동 결과로 사회적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적은 비용을 들여 큰 편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흔히 생산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이라고 불리어진다. 하지만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시장이 갖는 미덕으로 효율성을 역설했을 때, 그 효율성은 이러한 생산효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말하는 효율성 개념은 사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사회구성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욕구의 수준에 맞추어 최적으로 배분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의 바람직한 결과가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배분적 효율성(distributive efficiency)을 말하는 것이었다.
개개인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은 개인들에게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 그의 정당한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결과가 생긴다는 논리였다. 이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열악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균형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론적 전제 하에서이다. 이러한 균형 지점은 흔히 파레토의 최적균형(Pareto Optimism) 상태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배분적 효율성 개념은 어디까지나 가장 이상적인 시장질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열악하게 만들지 않고서도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점까지 거래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현실 시장에서 결코 가능할 수 없다. 실제 작동하고 있는 현실 시장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균형점에 이를 수는 없다. 배분적 효율성 개념은 완전경쟁 시장(perfect competition) 조건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완전 경쟁의 조건들은 비현실적인 이론적 가정들일 뿐이다.

참고자료

·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