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정책(국가경제와 정치의 관계, 미국의 경제정책 목표, 미국 경제정책 결정기관, 미국의 경제정책수단)

목차

I. 국가경제와 정치
1. 국가경제의 건전성
2. 정치인들의 노력

II. 경제정책 목표
1. 경제성장
1) 소득 및 빈곤지표
2) 의료보험 가입자
2. 완전고용
3. 물가안정
4.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유지

III. 경제정책 결정기관
1. 대통령
1) 국가경제회의
2) 경제자문회의
3) 관리예산처
4) 재무부와 국무부
2. 연방준비제도이사회
3. 의회

IV. 경제정책 수단
1. 연방정부 예산
1) 예산의 의미
2) 세입 및 지출
3) 예산편성
4) 예산적자 및 채무
2. 세입정책

본문내용

1. 국가경제와 정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겠지만 미국도 국가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크다. 흔히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의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정치권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는 주된 이유는 경제상황이 선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비난하여 왔다. 즉 조세수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81년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부지출은 계속 늘어났고 재정적자는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의 8년 재임기간 중 국가채무가 초대 워싱턴부터 카터 대통령까지의 전체 채무액의 2배가 될 정도로 급증하였다.
민주당은 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조세중과를 주장하면서 공화당을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비난하여 왔다. 공화당은 현재도 기업이나 부유층의 조세부담이 너무 커서 투자와 경제활동의 위촉을 가져 오고 있다면서 부자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법에 다양한 허점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86년 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였고 공화당은 부유층을 위한 조세법의 허점을 폐지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사실 정치권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그들의 전통적인 경제철학에서 연유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유권자들의 요구, 현란한 경제이론, 경제전문가들의 전망,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규제의 한계 등에도 이유가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현상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들 수 있는데, 첫째, 경제 운영의 상태(예컨대 실업률, 물가, 소득증가의 정도), 둘째, 조세부담률과 배분, 그리고 셋째, 정부지출 규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