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기관

목차

I. 대통령

II. 행정부
1. 국무부 2. 국가안보회의
3. 국방부
4. 의회

본문내용

국제관계는 경제, 외교, 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개된다. 외교안보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주된 임무는 이러한 여러 경로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들은 각자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는 각 기관별로 정보수집과 정책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들은 의회 및 이익단체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 대통령
미국 역사를 통해 대통령만큼 외교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치제도는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정책결정에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여 왔다.
헌법에는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헌법은 다만 대통령에게 외국대사를 받아들이거나 자국의 대사를 임명하는 권한, 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외국과의 조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대사 임명과 조약체결은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들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권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의 외교정책상 지배적 위치는 헌법의 명문규정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의 암묵적 규정 즉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에 절대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첫째, 대통령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CIA), 국무부, 국방부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보고를 받으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둘째, 대통령은 외교정책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듯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아울러 외국에 대한 원조증가를 시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은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든지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외교정책이 옳고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있다. 여론은 가끔 대통령의 외교문제결정에 감명을 받아서 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외교정책을 적절히 구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