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복지국가의 등장과 후퇴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
2.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3. 복지국가의 후퇴의 배경
4.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주요 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복지국가는 단지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만 국가의 혜택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절대 빈곤의 퇴치, 최저 소득의 보장을 넘어서 불평등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는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등장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인정하며, 빈곤의 퇴치, 불평등의 완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후퇴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중 략>

넷째, 독단적이고 고립주의적인 민족주의와 자유시장에 대한 그들의 옹호를 혼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는 충분히 발달된 복지체제가 기업의 적이며 민간질서 쇠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복지체제를 안전망의 수준으로 축소하기를 원한다. 또한 빅토리안 가치들의 재강화로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간의 구별을 강화하고 열등처우 원칙을 재도입함으로써 사회분열을 조장했다.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다원주의적이라서 사적 자선이 가능한 한 많이 요구되며 정부는 자산조사를 통해 빈자를 돕는다.

<중 략>

19세기 말에 절정에 이른 서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번영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잇따른 공황과 양차 세계대전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과 이어서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은 서구 자본주의의 기반이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에 철퇴를 가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선진국가들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인 공황과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 왔다.

참고자료

· 송호근 외(2006). 복지국가의 태동. 나남.
· 김태성 외(1993). 복지국가론. 나남.
· 정혜경(2002).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