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체계]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조직구성과 수행체계, 대형재난(대규모재난)의 대응기구와 관리단계, 한국 재난관리체계의 변화와 특징

목차

I. 조직구성
1. 안전서비스혁신단
2. 방재관리본부
3. 행정지원팀
4. 법무감사팀
5. 정책홍보본부
6. 예방안전본부
7. 소방정책본부
8. 방재관리본부
9. 중앙119구조대
10. 국립방재교육연구원
11. 중앙소방학교

II. 재난관리기능의 수행체계

III. 대형 재난의 대응기구

IV. 대형 재난의 관리단계

V. 재난관리체계의 변화와 특징

본문내용

I. 조직구성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의 출범을 앞두고 2004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어 재난관련 업무체제의 일원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었다. 소방방재청의 신설로 그 동안 분산관리되어 오던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모두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재난, 특히 국가기반체계 마비에 대한 업무는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소방방재청의 상급중앙부서로서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소방방재청의 조직과 기능을 검토한 후 행자부의 재난관리 기능을 살펴보자.

소방방재청의 조직은 위의 그림과 같이 청장과 차장을 정점으로, 안전 서비스혁신단, 재난전략상황실, 법무감사팀, 행정지원팀, 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소방정책본부, 방재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산하에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구조대를 두고 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서비스혁신단
재난관리정책의 개발 ․ 분석 및 관리,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국민여론 및 국민안전의식의 조사 등

2) 방패관리본부
재난대책종합상황의 관리 ․ 총괄조정, 기상 등 재난위험상황 예측 ․ 분석,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 ․ 분석 ․ 전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운영,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등

3) 행정지원팀
보안 및 일반서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 ․ 수발 ․ 등제 ․ 편찬 ․ 보존 및 관리, 소속공무원의 연금 ․ 급여 및 복리후생 등

4) 법무감사팀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계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