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의료실태 - 영화 식코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구분
2. 캐나다의 의료보험
3. 유럽(영국, 프랑스)의 의료보험

Ⅲ. 생각해봐야 할 문제 및 질문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 SICKO(이하 식코)는 나에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학과학생이라는 명문 하에 나는 얼마나 많은 의료사회복지를 알고 있는가, 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당연히 있을 리가 없었다. 의료사회에 관심이 없었던 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복지가 꽤 잘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식코가 주로 고발하는 의료복지는 미국의 의료복지였다. 미국은 다들 알고 있듯이 경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의료보험 순위는 슬로베니아를 밑에 깔고 있는 37위라고 한다. 왜 경제 선진국인 미국이 의료보험 순위에서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가.미국은 의료민영화가 되어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란 현재 의료 기관을 개설 운영 할 수 있는 곳은 의사나 비영리 법인만이 개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온 의료 민영화는 보건의료 분야 구제 개선안으로 의료법인의 자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장점은 의료 민영화가 될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경쟁적인 상황과 시장 상황에 대한 대처가 빠르다. 구조 조정이나 인력 재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통한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공공 의료 기관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느려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진다. 구조 조정이나 인력 재배치 등이 신속하지 않다. 수익 창출에 있어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없다.미국의 의료보험사는 대표적으로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HealthNet, Aetna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의사들을 사들여 보험수혜자들에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 보험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몇몇 미국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소개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보험가입을 했지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다.

참고자료

·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9년 개정 의료민영화의 정의 및 장단점 <네이버 블로그> 2013년 12월 16일 작성http://blog.naver.com/sh1117k?Redirect=Log&logNo=30181431840
· “에볼라가 드러낸 ‘의료후진국’ 미국의 민낯… 보편적 의료복지 중요성 각성 계기
· 될지 주목” <경향신문> 2014년 10월 14일 작성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41220171&code=970201
· 캐나다의 의료제도 <네이버 카페> 2014년 10월 6일 작성 http://cafe.naver.com/successseouloffice/3196
· 프랑스의 기본 의료사회정책 <네이버 카페>www.cafe.naver.com/franceinfos/2473
· 회보험방식과 조세보험방식의 차이점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guyby0606/1325679
· 의료민영화의 정의 및 장단점 <네이버 블로그> 2013년 12월 16일 작성 (2014년 10월 27일 접속) http://blog.naver.com/sh1117k?Redirect=Log&logNo=3018143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