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활동] 교통사고의 유형별 처리(경찰의 교통사고 분류별 처리방법)

목차

1. 일반적 교통사고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2) 급차로(急車路) 변경 사고
3) 후진 사고
4) 개문(開門) 사고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7) 우선권 앙보 불이행 사고
8) 서행 ․ 일시정지위반 사고
9)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2.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1) 승차 또는 적계의 방법과 제한
2) 주정차시 안전조치
3) 개문(關門)행위
4) 고장 등 경우의 조치
5) 기타

본문내용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히 정지하였을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제동하였으나 추돌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가 된다.

<중 략>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 신호를 하여야 하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진로변경제한선이 설치된 교차로 ․ 횡단보도 ․ 터널내 등에서는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중 략>

모든 차의 운전자가 후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후진할 때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후방에 교통보조자를 세우고 보조자의 유도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한다.여기서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로는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보행자나 제차가 서행이나 일시정지 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 후진으로 인한 사고-차로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안전조치 없이 후진타가 사고야기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안전운전의무위반)가 아니고 동법 제16조(후진위반)로 의율해야 한다.(2) 후방주시태만 사고-골목길 등에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하다 사고야기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4(후방주시태만위반)로 의율한다.

<중 략>

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때 운전자의 개문행위 외에 차문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승객이 문을 엶으로써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개문행위란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문을 여는 것을 말하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