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염병 위기관리 리더십 A+)) 메르스 확산 원인과 공중보건 리더십의 확보•강화 문제 - 메르스 확산에 통제방안, 리더십과 통치력 확보, 공중보건 리더십의 조건

소개

각종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았고, 공중보건 리더십의 확보와 강화 차원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리한 우수 레포트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메르스 확산 원인들

Ⅱ. 메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리더십 확보•강화 문제
1. 메르스 사태는 리더십 문제
1) 컨트롤 타워의 미작동과 리더십의 누수
2) 리더십과 정치력 부재 현상
3) 미국 대형사고와 리더십 위기사례
2. 공중보건 리더십의 8가지 조건

본문내용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이 10%에 불과하여 메르스 확산이 증폭되었다. 공공의료의 확충 차원에서 재난중심병원과 재난거점병원 관련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주국립의료원의 복구도 필요하다고 본다.국가재난방지 매뉴얼은 백지상태여서 메르스 확산이 증폭되었다. 참여정부 때 만든 <국가재난방지 매뉴얼>은 무려 2,800권이다. 재난방지 매뉴얼을 통해서 메르스보다 전염성 훨씬 높은 사스를 감염 4명, 사망 0명으로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들을 계승하고, 부족한 정책방안은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뉴얼을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폐기되었던 것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가 확산됨에도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보건복지부 각 부서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규정한 실무매뉴얼을 방치해온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지침과 법안은 최신화(upgrade)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보건방역에 대한 기존의 참여정부 시절의 대응 매뉴얼을 복구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국가방역시스템이 취약하여 메르스 확산이 가속화 되었다. 새로운 전염병과의 전쟁은 미래진행형으로 보아도 적절하다. 인구밀집과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각종 질병의 전파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메르스 대란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측가능한 것이었으며, WHO에서도 중동전염병인 메르스에 대해 작년 말에 이미 세계 각국에 심각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금번 한국의 메르스 방역시스템은 너무도 허술하였고, 국가의 공중보건과 의료시스템, 환자정보공개 역시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병원간 의심환자 조회시스템이 미구축되어 메르스가 확산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동일환자에 대한 중복검사를 피하고자 병원간 환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국내에서 10년전 환자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였지만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불발되었다가 메르스사태 이후에 구축된 것이다. 이러한 의심환자가 여러 병원을 쇼핑하는 동안 감염을 확산시키는 행태를 차단할 수 있는 미국의 에피심스, 오피(OPPIE)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메르스와의 전쟁] "전염병 확산때 의료사령부 역할, 災難 중심병원 설립 필요하다. 조선일보, 2015.6.5
· 박근혜 '메르스 리더십', 국민은 '낙리둥절' [주간 프레시안 뷰] '북한 이슈'엔 광속, '생명 이슈'엔 늑장 대응, 2015.06.04
· YTN 출발새아침 3,4부, 2015.6.9.(화)
· 메르스 매뉴얼 부재, 책임전가하는 당국, 내과 의사 한정호의 의료화 사회, 2015.06.01
·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라며 만든 국민안전처 ... 이번엔 없었다. 매일경제 2015년 6월 5일
· "리더십 있는 인물 없어 메르스 확산", 중앙일보 뉴시스, 2015.06.08
· 메르스에 농락당한 박근혜, 여덟 가지가 없다!, 메르스 파동-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 시민건강증진연구소2015.06.08
· Who's In Charge? : Leadership during Epidemics, Bioterror Attacks, and Other Public Health Crises, Luara H. Kahn 지음, Praeger 펴냄, 2009년.
· 메르스에 농락당한 박근혜, 여덟 가지가 없다!, 메르스 파동-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 시민건강증진연구소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