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근거, 경찰의 관할

목차

I. 경찰의 수단
1. 권력적 수단
2. 비권력적 수단
3. 범죄수사

II. 경찰활동의 근거
1. 경찰권의 개념
2. 협의의 경찰권
3. 수사권

III. 경찰의 관할
1. 개념
2. 사물관할
3. 인적관할
4. 지역관할
1) 해양경찰청
2) 철도공사
3) 국회 및 법정내부
4) 치외법권 지역
5) 미군 영내

본문내용

I. 경찰의 수단
1) 권력적 수단
경찰의 수단이란 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의미한다. 경찰수단에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찰위반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명령 ․ 강제함으로써 경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권력적 수단과 계몽 ․ 지도 ․ 봉사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 그리고 범죄수사를 위한수단이 있다.
경찰명령 혹은 경찰하명은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 수인, 급부(給付)를 요구하면서 이루어진다. 경찰명령은 경찰책임자에게 경찰의무를 발생시킨다. 경찰의무는 1차적으로는 경찰책임자의 작위 ․ 부작위 ․ 수인을 지향하고, 2차적으로는 재정적 책임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고장난 차를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하면 경찰책임자가 되는데, 그 책임자에게 경찰명령이 발해지면 고장난 차량을 견인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 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차량견인 조치를 시킨 후에 경찰책임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강제는 실력행사를 통해서 경찰목적을 달성하려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별, 직접강제)과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조사가 있다.
경찰은 경찰강제를 통하여 실력으로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즉시강제의 기본법이다. 이외에도 경찰허가(예를 들어 운전면허, 전당포 영업허가)나 확인(운전면허 시험의 합격 불합격의 결정), 공증(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그 철회의 수단도 있다.

2) 비권력적 수단
경찰의 비권력적 수단에는 서비스 지향적 활동에 속하는 도보 ․ 차량순찰,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정보의 제공, 지리안내, 권고 등의 행정지도와 범죄예방활동이 있다. 그밖에 정보경찰의 정보수집이나 작성 ․ 배포활동도 비권력적 경찰활동에 속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있다.

3) 범죄수사
수사는 가장 중요한 경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좌 강제수사를 통한 강제수단의 동원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