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찬·반론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사례

목차

1. 경제민주화 어원
2. 경제민주화란?
3.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을
4. 경제민주화의 배경
5.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6. 경제민주화의 긍정적 측면
7. 경제민주화의 부정적측면
8. 경제민주화가 아닌 법치의 강화로 제한
9. 재벌 개혁
10. 재벌의 핵심 - 기업지배구조 및 문제점
11. 기업구조로 인한 문제
12. 기업 지배구조 개선
13.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14. 금산분리 강화
15. 경제민주화의 방향
16.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관계
17. 재벌의 횡포 계약위반(불공정거래)
18. 납품거래관련
19. 일감 몰아주기
20. 소상인과 대기업의 갈등
21.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의 규제방법
22.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 기업 분석 자료
23. 재벌개혁, 과거엔 어떤 식으로?
24. 국민의 정부 재벌개혁 실패이유
25. 재벌개혁, 앞으론 어떤 식으로?
26. 해외의 재벌개혁, 어떤 식으로?
27. 미국과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28. 재벌개혁 방향

본문내용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여나가는것.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 확대를 하고,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것.

기본적으로 균형성장, 안정과 분배,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의 방지.
중산층의 몰락과 극단적 양극화 현상.
기득권이 대부분을 소유하는 불공정한 시장.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

경제민주화의 부정적측면
굳이 잘나가는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로 막는다면 글로벌 강성기업을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된다면 탈한국화를 가속할 수 있다.
약해진 규제를 틈타서 외국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

경제적 강자인 재벌그룹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법치의 강화다. 그런데 법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법체계가 제대로 된 것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진(대주주 포함)-소액주주-채권자-종업원 등 기업 이해 당사자들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말로써, 기업을 다스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현황
기업지배의 측면으로 소유경영자 중심의 경영체제, 대주주의 높은 지분 율 ->소유권과 경영권의 합치도가 높다.
구조적인 측면으로 집권적 의사결정구조와 하향식 조직운영 방식 ->중앙 통제적 시스템
지배 주주가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높은 지분 율 차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