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교류-협력 현황과 방안]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현황 및 평가, 남북사회교류 협력방안

목차

I.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현황 및 평가

II.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협력의 방안
1. 제도개선 및 예방조치
2. 사회문화 교류-협력 재정기반 확충
3.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 구축
4.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
5. 북한의 개방 및 대북경협 사업과의 연계

본문내용

사회통합의 개념을 분열된 분단국가의 재통일 과정에 적용시켜보면 사회통합은 목표로서의 사회통합과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목표로서의 사회통합은 분열되었던 분단국가의 양주민들이 통일된 국가의 사회 내에서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 요소를 실질적으로 제거 내지 감소하여 사회공동체의 의식을 내면화함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며,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은 통일을 이루기 이전과정으로서 분리된 집단을 하나의 영토적 단위로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과정이다.

1)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현황 및 평가
교류 ․ 협력 사업의 전개는 남북한 평화공존 및 공동의 번영을 위한 화해협력을 지향하며, 대북정책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류 ․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또한 남북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초를 현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교류 ․ 협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현 정부출범 이후 남북교류의 실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의 왕래가 큰 폭으로 발전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 협력 확대를 명문화하여, 사회문화 교류 ․ 협력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사회문화 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 ․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학술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 말까지 신청 694건(4,427명), 승인 644건(3,775명), 성사 252건(2,400명)이 이루어졌다. 2002년도에는 신청 71건(312명), 승인 69건(310명), 성사 42건(262명)으로 성사 인원은 전년도 30건(10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