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II. 본론
1.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2.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

III. 결론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본문내용

1.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
우리나라는 6.25직후 인구증가율이 1.0% 감소되었다가 1960년대 3.0%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인구증가 향후 식량, 자원, 주택,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미칠 각종 부작용을 감안하여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 태동기, 1970년대에는 성장기, 1980년대는 전성기, 1990년대 전환기였다. 이렇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은 1996년 양적인구조절정책에서 전환하여 인구의 자질향상과 국민복지향상에 초점을 둔 ‘신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폐지되었다.

2. 사회·직장 요인
남녀 임금격차 감소 등 양성 차별이 줄어들면서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혼 직장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 자료

안명옥의원 『인구사업 관련 자료』 요구자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