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관리 정부정책 설계 A+ )) 메르스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국가의 정책방안 설계에 관한 소고 - 정책분석 및 정책설계

목차

Ⅰ. 전염병 메르스 대응체계의 문제점
Ⅱ.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과 국가 정책방안 – 12가지 차원

본문내용

본 레포트는 메르스 등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시스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대응 체계와 대응방안을 12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전염병 메르스 대응체계의 문제점
'사스 예방 모범국'이 '메르스 민폐국'으로 되었는데 초기 대응과 리더십 부재로 인한 속수무책의 2003년 사스 사태 때 국무총리(고건)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한 대응상황과 대조적이다. 당시 사스의 발병지가 홍콩으로 극동아시아 전체가 긴장상태였고,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검역과 방역체계가 가동됨으로 피해를 사스의 공격을 최소화 또는 제로화하였다. 노무현정권의 사스 방역은 준(準)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진행하였다.
2003년 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리를 중심으로 ‘사스 컨트롤 타워’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반면 2015년 메르스 국내유입은 리더십 부재 등으로 초기대응에 완전 실패했다. 일부 의학전문가는 정부의 안이한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가 대유행(팬더믹)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확산 방지에 기민하게 대응해 세계보건기구(WHO)로 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2015년 6월 한국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빠르게 확산됨 불구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가 정부의 비밀유지 방침과 매뉴얼을 신중하게 따라야 한다고 새누리당은 번복한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대응체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추락과 늑장 대응의 정책실패 현상을 야기하고 말았다.
정부는 메르스환자 병원을 비공개하는 기조 속에서 메르스 확진, 감염, 의심환자가 골프를 치거나 정상출근을 하는 등의 일탈행태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무능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은 3차 감염으로 인한 사망도 없을 것이며,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변이과정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고, 최초 환자의 접촉그룹에서 일부가 누락되고, 자가격리 관리 부실 등 총체적 누수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