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LB의 문제점] 부시 행정부의 NCLB 정책

목차

I. 들어가면서
Ⅱ. 정부의 역할
Ⅲ. George. W. Bush (No Child Left Behind)
Ⅳ.그 밖의 이슈
Ⅴ.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면서
미국 공공 정책에서 교육은 전통적으로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교육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부시 행정부의 교육개혁인 NCLB 역시 연방정부의 규제를 바탕에 두고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해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정부에서 학생을 지원해주는 방법과 부시 행정부의 NCLB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Ⅱ. 정부의 역할
1. 대학교육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연방정부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연방정부가 대학교를 지원해주는 간접적인 지원은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법과 대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지원방법이다. 학생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학생을 지원해 줌으로써 만약 지원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학생들을 학교에 다니도록 장려하여 대학교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이 지원금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첫째는 grant나 scholarship으로 돈을 받고 다시 갚을 필요 없는 무상지원금이고, 둘째는 Work-Study로 교내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고 셋째는 Loan으로 학비를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그랜트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랜트에는 학업우수 그랜트, 군자녀 그랜트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Pell Grant이다. 이는 연방 정부의 무상 장학금 개념이다. 2010-2011 학년도에 풀타임 학부 학생의 경우 최대 연 $5,500 까지 지급된다. 이는 가족형편뿐만 아니라 수업참여비, 수업실적, 기타수입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최대 금액이 결정된다. 융자와는 달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융자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크게 perkins와 stafford로 나눌 수 있다. perkins loan은 이자율이 5 퍼센트이며 10년의 상환기관을 갖는다. 이것의 장점은 졸업 후에도 9개월의 상환 유예 기간이 있고, 학부생의 경우 연간 $5,500 총 $27,500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재금, 2007,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 연방교육법을 중심으로’, 주미대사관 교육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