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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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Marshall, T. H)은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바 있다. 즉, 서구 역사에서 시민적 권리의 발달과정을 보면, 법 앞에 평등으로 대표되는 공민권이 발달한 이후에, 선거를 할 권리와 선거를 통해서 공직을 맡을 권리인 정치권이 확립되고, 마침내 인간답게 살 권리인 사회권이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법에 의한 통치보다는 지배자(층)에 의한 통치에 익숙해 있고, 오랫동안 정치적 억압 속에서 참정권을 불완전하게 행사하였으며, 아직까지 사회권의 확립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가 덜 발달되어 있고 공공복지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한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이번 행사는 인권에 대한 논의를 ‘사회권’ 나아가서 ‘복지권’으로 확장시킨 것이고, 복지서비스의 수급자와 제공자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 략>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민법체계로부터 사회법체계로의 법발전 및 변동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이란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를 견인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하면서 전통사회의 신분구속적인 규범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민법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해 주는 규범체계로 존속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빈곤, 불평등, 범죄 등 근본적인 모순에 의한 각 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위한 법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법체계가 곧 사회법인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법 역시 사회법 체계에 속하는 새로운 법영역이다.

참고자료

· 박순우. "T, H. Marshau 시민권론의 재해석." Social welfare 20.12 (2004): 87-107.
· 장미경. "시민권 (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한국사회학 35.6 (2001): 59-77.